돈 벌려고 영아 거래… '영아 브로커' 2심서 형량 늘어

...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최성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친딸을 ... 2019년 8월께 신생아의 친모인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준 뒤, 생후 6일 된 아이를 데려왔다. 그는 당시 인터넷 카페에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

변민철 2024-10-29

[갓난아기들의 비극… 단죄 나선 사법부] 돈 벌려고 영아 거래… 브로커 '실형'

...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친딸을 보낸 20대 친모와 A씨로부터 신생아를 건네받은 50대 여성에게 ... 2019년 8월께 신생아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준 뒤, 생후 6일 된 아이를 데려왔다. 그는 당시 인터넷 카페에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

백효은 2024-05-23

인천 한 모텔서 부모와 살던 영아 사망… 경찰 조사

인천의 한 모텔에서 부모와 지내던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9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아이의 친모인 B(20)씨는 소방당국에 "딸과 함께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

변민철 2023-08-29

생후 60일된 아기 학대해 뇌출혈로 사망케한 '비정한 아버지' 구속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5월13일자 인터넷 보도=생후 60일된 아기 뇌출혈 증상, 경찰 아동학대 혐의로 부모 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이달 초 ...

변민철 2023-05-22

[수요광장] 유아교육이 서비스가 될 때 발생하는 비극

... 9월 '워킹맘은 죄인'이란 메시지를 남긴 30대 노동자가 스스로 죽었고, 그해 11월 생후 7개월 된 아기는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우려던 원장에 의해 죽임 당했다. 두 사건은 출생률 ... 잠들지 않고 그러다보니 무리한 상호작용이 가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무리하게 재우려다 7개월 영아가 사망한 이번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어린이집에서 생후 7개월 영아는 교사 한 명이 3명을 ...

김명하 2023-05-02

모텔 뇌출혈 2개월 여아… 아빠 결국 '징역 3년'

생활고로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내다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달 6일부터 12일까지 모텔 객실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딸과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최씨는 생활고로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

김태양 2021-09-09

2024-05-24 04면

[갓난아기들의 비극… 단죄 나선 사법부] 돈 벌려고 영아 거래… 브로커 '실형'

미혼모에 사 300만원 받고 되팔아

2023-05-03 18면

[수요광장] 유아교육이 서비스가 될 때 발생하는 비극

2021-07-30 01면

[경인 WIDE] 숨죽이다 생 마감한 아이들, 엄벌 기다릴 시간이 없다

현실과 맞지 않는 '아동학대 양형 기준'

2021-07-30 01면

[경인 WIDE] 숨죽이다 생 마감한 아이들, 엄벌 기다릴 시간이 없다

현실과 맞지 않는 '아동학대 양형 기준'

2021-05-03 19면

[데스크칼럼]'재산비례벌금제'의 핵심은 서로 다른 죄의 무게

2020-09-07 06면

2개월 영아 등 일가족 3대 확진… '깜깜이 확산'에 방역 당국 당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