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연 2년 전에 인천에선 인천고등법원 신설과 관련한 설문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019년 11월12일부터 한 달 동안 인천 시민, 법률가 등 1천654명을 대상으로 '인천고등법원 신설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나섰다.당시 전체 응답자 중 90.2%(1천493명)는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김태양 2021-03-15
작년 지법 민사합의부 1860건서울고법 기준 3번째로 많아민사 7만4956건 '전국서 최다'도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인천에서 법원 사건 수도 점점 많아져 서울 소재 법원들까지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인천지법의 ...
박경호 2020-10-28
법조시장 성장·고용유발등 '경제효과' 기대사회적 약자에 법률·심리상담 '원스톱' 제공'사법농단' 진심으로 사과… 공정재판 할 것"기초자치단체에는 처음 개원하는 고등법원인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법원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김주현(58·사법연수원 14기) 수원고등법원 초대 법원장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들과의 공동 인터뷰에...
공지영;손성배 2019-03-28
지난 2006년 제17대 국회 때부터 경기고법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17대, 18대 국회에서 8년간 통과되지 못하다가 19대 국회에서 수원가정법원과 5개 지원까지 동시 개원하는 것으로 통과됐습니다.당시 법원 설치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지만, 예산과 부지 문제가 가장 컸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법사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
경인일보 2019-01-29
백경현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 관련 서울고등법원 제25부형사부(재판장 조해현)는 지난 2월 24일 기각 결정했다.고법 제 형사 25부는 A신청인(구리시 장자대로)은 피의자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검사는 불기소 처분했다.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사정과 함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이종우 2017-03-06
유정복시장 10만명 서명부 전달 법원행정처 설치 검토작업 예정 420만시민 '서울행 항소심' 탈피 사회적비용 年 18억대 절감기대 인천시가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을 본격화한다.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생기면 인천, 경기도 부천과 김포 등 인천지법 관할지역 시민 420만명이 항소심에 참여하기 위해 먼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어진다. 유정복 인...
박경호 2015-09-03
2020-10-29 06면
2019-03-29 03면
2019-0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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