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를 중심으로 공론화가 이뤄졌고 선거철이 맞물려 정치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출발점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요구였다.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법 재판부를 설치해 인천시민들이 이곳에서 ...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만 운영돼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에서 진행된다. 근본적 해결책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였다. 지역사회에서 인천고법을 유치하기 위한 ...
조경욱 2024-09-26
광역시 중에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단 두 곳뿐이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하고 있을 뿐이어서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에 출정해야 하는 인천시민들은 여전히 서울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인천의 숙원인 고등법원 설치가 21대 국회에서도 끝내 무산됐다. ...
경인일보 2024-05-20
... 때문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인천지법은 인천뿐 아니라 경기 부천·김포지역까지 관할하고 있다.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민사·가사 사건 항소심만 맡고 있어서 ... 겪고 있다.국회에서 발의된 인천고법 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고법이 서울고법 비대화를 완화하는 효과에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으나 인천 원외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
경인일보 2024-03-15
...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인천지법은 부천지원을 두고 인천, 부천, 김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의 재판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법에는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원외 재판부는 고등법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고법 담당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인천지법은 민사부와 가사부만 운영 ...
변민철 2023-11-10
... 지난 19일 인천구치소를 찾아가 수용자 과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형사부'가 들어서면 수용자 과밀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인천지법에는 지난 2019년 민사부와 가사부 등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가 설치됐다. 원외 재판부는 고등법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고법 담당 사건을 ...
변민철 2023-09-27
...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인천에는 2019년 3월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곳은 민사·가사사건 소송 재판만 ... 가장 많다. 전국 고법에 접수된 본안 3만4천412건 중 절반 이상인 2만659건(60%)이 서울고법에 집중돼 있는 상황으로 업무 과부하에 놓여있다. 인천고법이 설립되면 서울고법의 업무량을 ...
유진주 2023-06-02
2024-09-26 19면
2024-05-20 19면
2024-03-15 15면
2023-11-10 04면
2023-09-27 06면
2023-06-02 10면
“수도권 역차별 타파”… 불붙은 인천고법·해사법원 유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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