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지지연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택상(64)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변민철 2023-06-29
Q.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과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A.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및 당해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23. 3. 20.)전 180일(2022.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
경인일보 2023-02-02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영·강민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
정의종 2021-11-10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30대 이준석의 강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의원이 40세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도 지난 30일 대통령 피선거권 만 40세 제한 규정 폐지 법안 제출을 예고한 상태여서 정치권 세대교체 바람에 불을 지필지 관심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정의종 2021-05-31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김포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지하철 연장 사업 관련 허위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임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피선거권 제한은 피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
손성배 2021-01-19
박용승, 도로교통법 위반 '기회상실'범죄경력 일부 첨부… 심사 못 걸러민주 강현숙·민중 유정민 '2파전'미래통합당이 피선거권이 없는 인물을 공천해 결국 후보를 내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성남라 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통합당 공천을 받은 박용승 후보는 정용한 전 시의원을 누르고 공천권을 따냈다. 하...
김순기;김성주 2020-03-29
2024-02-28 04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문답풀이·(2)] 투표 자격과 선거인명부
2023-02-03 03면
임기만료 전 180일까지 조합원 가입해야 출마
2022-04-15 04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만 투표 가능
2021-11-11 04면
2021-01-20 07면
2020-03-30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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