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중 첫공판… 기소 2년2개월만중계 사례 박근혜 2건·이명박 1건25일 위증교사도 방송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
한규준 2024-11-1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
인천시의회 한 의원이 4·10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일까.최근 한 시의원은 '국민의힘 기호 2번 ○○○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공직선거법(제 59조 2호)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만 문자 메시지(자동 동보통신 방법)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백효은 2024-04-04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28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형돈 파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전날 오후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김 위원장은 고발장을 통해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
이종태 2023-06-28
지역 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와 검찰이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와 인천지검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5월12일자 4면 보도=지방선거 앞두고 교회에 금품기부… 옹진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
변민철 2023-05-23
21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1천만원 벌금형이 선고되며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동민 2023-05-19
2024-04-04 06면
2023-05-23 06면
2023-05-19 01면
여주양평 지역구… 본인은 무죄
2023-05-15 09면
2022-12-14 07면
2022-11-21 06면
선거일 90일 전 주민자치위원 사임 규정 미준수…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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