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검·경, 선거사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22대 총선 관리와 관련,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 정원 수 확대 방안에 대한 계획과 전공의 복귀를 요구하면서 말미에 공정한 선거 관리에 나서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정의종 2024-03-26

'20대 대선·8회 지선'… 경찰, 선거사범 24시간 대응나서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개소해 20대 대통령 선거(대선)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선거범죄 24시간 대응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경찰청 및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지난 8일 동시에 개소해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오는 6월1일까지 145일 간 24시간 즉응태세를 유지한다. 대상 선거는 3월9일 예정된...

김동필 2022-01-11

내년 선거 앞둔 인천경찰청, 전담반 구성·24시간 단속체제 돌입

인천경찰청은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인천경찰청과 10개 경찰서 소속 총 72명의 경찰관으로 편성, 수사상황실을 통해 24시간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임승재 2021-11-09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막판… 희비 교차하는 국회의원

도내 최춘식·김선교·이규민 등檢, 내일 만료 앞두고 재판 넘겨 불기소 김남국, 재정신청 제기돼결과 기다리는 의원들 좌불안석'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후원금을 모금하고 부정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기소하고 나섬에 따라 수사를 받아오던 1...

전상천;민웅기;김태헌 2020-10-13

여 "사회갈등 치유" vs 야 "내편 챙기기"

여야는 30일 단행된 특별사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특히 특별사면 대상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촛불 청구서 결재', '코드사면' 등의 비판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민주당 홍익표 수...

정의종 2019-12-30

5174명 특별사면… 양심적 병역거부·선거사범 포함

법무부는 30일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총 5천174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천422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이번에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이성철 2019-12-30

2021-11-10 11면

내년 대선·지방선거 '24시간 단속체제'

인천경찰청 선거사범 전담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