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 20대 '선고유예' 선처

군 생활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의 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선고를 면하는 판...

변민철 2023-09-03

평당항 컨테이너 참변 이선호씨 사건… 원·하청 관계자 모두 '집행유예' 선고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이시은 2022-01-13

등기 우편물 직접 전달한 것처럼… 사서명 위조 집배원 2명 선고유예

등기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한 것처럼 업무용 단말기에 서명을 위조한 집배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사서명 위조와 위조 사서명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B(41)씨 등 인천의 한 우체국 소속 집배원 2명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7~8일 인천의 한 빌...

김태양 2021-11-01

남편 불륜 확인하려 대화 몰래 녹음한 30대… 재판부 선고유예 '선처'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몰래 갖다 놓은 휴대전화로 다른 여성과의 대화를 녹음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녹음 기능을 켜놓은 휴대전...

김태양 2021-08-08

'코로나19 의심자' 개인정보 공문서 유출혐의 소방관 선고 유예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3일 코로나19 의심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소방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7일 소방관 내부 문서를 촬영해 가족에게 전송한 혐...

김도란 2020-12-03

공익 위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법원 판단은 '무죄'

카드 내역등 조회… 고소 자료 수집검찰, 2명에 징역·벌금 '구형' 불구비위행위 신고자 보호 판결문 적시"활성화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설명회사 경영진의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받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10월 21일자 7면 보도=검찰, 공익신고 3년만에 삼우씨엠 임원 '기소') 임직원들이 회사의 고발로 ...

손성배 2020-11-17

2023-09-04 06면

후임병 폭행 20대 '선고유예' 선처

2021-11-02 06면

등기 우편물 직접 전달한 것처럼… 사서명 위조 집배원 2명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