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결심… 공판에 표정 갈린 여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초동 배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70여명에 달하는 의원들은 재판 전부터 법원에 나와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이 나오길 응원했다. 재판에 전 오후 2시16부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

오수진 2024-11-15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월28일 인터넷 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변민철 2024-10-02

'민주당 돈봉투 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 집행유예 1년 선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

연합뉴스 2024-09-12

사위 욕한다는 이유로… 동거 여성 폭행 60대 집행유예 선고

사위를 욕한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3일께 경기 부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B(61)씨를 폭행한...

변민철 2024-07-16

직원에 짬뽕 국물 끼얹은 60대 주방장 집행유예 선고

"중국인 의사소통 불편" 욕설… "한국말 안다" 대답에 화가 나 범행 중식당에서 직원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62·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낮 12시께 제주 ...

변민철 2024-06-04

기사 폭행 택시 빼앗아 음주운전 30대 '집행유예'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차량을 빼앗은 뒤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

변민철 2024-05-28

2024-10-02 06면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2024-06-05 06면

직원에 짬뽕 국물 끼얹은 60대 주방장 집행유예 선고

“중국인 의사소통 불편” 욕설… “한국말 안다” 대답에 화가 나 범행

2024-05-29 06면

기사 폭행 택시 빼앗아 음주운전 30대 '집행유예' 선고

2024-05-14 06면

행인 치어 숨지게한 마을버스 기사… 무죄 주장했지만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2024-05-13 06면

인터넷서 불특정 살인 협박 20대, 집행유예 선고

2024-04-25 06면

아파트 주차난에 장애인 주차증 위조 50대 집행유예 선고

우연히 습득 물건 아세톤으로 번호 지워 사용… “초범·반성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