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명칭을 둘러싼 부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저녁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초청했다. 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53명, 국민의힘 6명, 개혁...
신지영 2024-05-24
인천시가 지역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월 중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고 3일 밝혔다.위원회는 지역 법조계, 산업계, 학계, 연구 분야 민간 전문가 100여명으로 운영되는데, 인천시는 이와 관련한 행정 지원을 맡게 ...
박현주 2023-04-03
인천 송도국제도시 축구클럽 승합차 과속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원 예산을 수립했다.인천시는 지역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사업자들에게 과속이나 급감속 등을 기록하는 운행기록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영유아 보육·제도 등을 맡는 보육정책과와 체육 산업·시설을 담당하는 체육진흥과 등 ...
박현주 2022-01-24
경기도내 청소년쉼터의 절반 이상을 민간 법인이 설립해 설치비, 임차료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법인의 부담이 커지다 보니 쉼터 시설은 최소기준을 겨우 맞춘 수준으로 열악하며 확대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2일 경인일보 취재결과 도내 청소년쉼터 31곳 중 지자체가 설치한 쉼터는 10곳뿐이다....
이자현 2021-09-12
국회 복지위, 의무화 개정안 의결정당 사유땐 '의료진 거부' 조항논란이 됐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논의 9개월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
김명호 2021-08-23
경기 지역별 '의무 잣대' 제각각지하면적 포함여부 다르게 적용산자부, 관련법령 해석 문의사례건축주들 '형평성 문제' 반발도상가 등 주택 이외 건축물에 공급되는 지역냉난방이 임차인들로부터 '저효율·고비용' 논란(6월11일자 1면 보도='지역냉방' 중단후 개별 에어컨… 전기료 70% 줄었다)을 일으킨 가운데 불분명한 지역냉난방 설치 관련법 기준이...
김순기;김준석 2021-06-13
2023-04-04 03면
2021-08-24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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