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을 균등 분배한 교직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성과급 차등 지급 제도에 반기를 들어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11일 이 판결을 계기로 성과급제 폐지 촉구 성명을 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성과급 균등 분배는 정당한 사적재산권 처분'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균등 분배를 주도한 공무원 징계 탄압을 멈춰야 ...
배재흥 2022-02-11
기사가 없습니다.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