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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부분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중고차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큰 편이다.특히,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량을 개별적으로 수리할 경우, 중고차시장으로 유입되더라도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이력이 기재되지 않은 한 침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정부도 지난 2022년 8월초 집중호우 때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이력 미기재시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
목은수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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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공매, 압류, 전시․시승차량, 홍보차량, 미디어시승 차량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4. 차량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는 실제 주행거리를 평균 3만6,642km 이상 줄여 광고했다. 특히 차량 사진 중 주행거리계기판 사진을 누락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
손성배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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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있는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특히 중고차 구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은 법적 의무 사항인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 진출에 따라 취급 제품에 ... 중고차 구매시 불만이 있었다는 소비자는 24.9%였는데 이들의 주된 불만은 고지·설명과 다른 성능 상태(45.4%, 복수응답), 사후 관리 미비(39%), 허위·미끼 매물(29.7%) 등이었다. ...
강기정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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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시 눈속임 허위·부실 성능점검을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찬민(용인갑) 의원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 달했다.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점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해 눈속임 허위·부실 성능상태점검을 원천 차단해 소비자를 ...
정의종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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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구매했다.해당 중고차는 중고차 플랫폼에 '주차장 경미한 사고로 휀다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 이라는 설명과 함께 올라왔다.A씨는 전화와 방문을 통해 차량을 확인하고 구매 당일 성능기록부 또한 확인한 후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구매 이후 차량 엔진 출력 등에서 이상이 있고, 성능기록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A씨는 "광명의 자동차 관련 협회로부터 ...
신현정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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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 전에 '자동차365'에서 정비 이력 등을 확인하세요."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에 정비 이력과 실매물 검색 방법 등을 표기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
정운
20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