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적용될 경우 경기도내 성범죄자의 80% 이상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시설이 몰려 있는 대도시는 사실상 거주 가능한 지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심과 비도심 간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학교 등 교육시설 반경 500m 이내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김산 2023-02-02
25일 오전 화성시 봉담읍, 이틀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성범죄자 박병화(1월 24일 인터넷 보도=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극단선택 시도 병원 이송… "건강에 이상 없어")가 거주하는 이곳 빌라촌은 적막함만 흐르는 가운데 퇴거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군데군데 걸려 있다. 골목을 들어가면 경찰관 2명이 속한 '특별치안센터'와 화성시의 '시민 안전 상황실...
김산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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