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하자며 초등생 꼬신 남성… 알고보니 성범죄 전과자

성범죄 전과 이력을 가진 30대 남성이 주거지 인근에 사는 초등학생 여아에게 접근해 연락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18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고 최근에 출소한 전과자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 상태였다. 다만 전자발찌 ...

김지원 2024-03-18

범죄자 '찍'소리 못하게… 신상정보공개 범위 넓히는 '머그샷'

지난 2021~2022년 '0', 올해 '1'. 경기남부 경찰 관할에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된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건수다. 무차별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이 같은 중대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등 신상정보 공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지만, 전문가들 사이 찬반은 여전하다.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

김준석 2023-09-25

[참성단] 피의자 신상공개

... 대개 피의자의 증명사진이 공개된다. 한나 아렌트의 통찰이 아니더라도, 악당의 얼굴이 따로 있을 리 없다. 하나같이 평범한 이웃의 표정이다. 피의자 신상공개 목적은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이다. 형기를 마친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범죄자 정보로 시민들은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잔혹한 성범죄자들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시켜 공개하는 이유와 같다. 그런데 ...

윤인수 2023-06-04

계속되는 연쇄 성범죄자 전입 갈등… 주민 안전·재범방지 제도 정비될까

... 아닌가"라며 발제에 가까운 발언을 남겼다. 한미경 교수는 재범위험성을 이유로 강력범죄자들을 '다시 담장안으로' 보내는 것은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어 2명 중 1명만 선고받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범죄예방활동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는 지역주민들의 범죄예방 활동에 관심을 촉구하는 동시에 시민들을 ...

권순정 2022-12-19

연쇄 성폭행범 출소후 시민안전·재범방지 대책 머리 맞대

연쇄 성폭행범이 출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는 데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출소와 전입 소식을 지역주민에게 먼저 알려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 교수는 '다시 담장안으로' 보내는 것은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어 2명 중 1명만 선고받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범죄예방활동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발제했다. ...

권순정 2022-12-19

경인지역 국회의원 12명, 민주당 국감우수의원상 수상

... 8번째 수상하는 등 다년도 수상자도 많아 지역 정치권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13일 김병욱(성남분당을), 박정(파주을), 강득구(안양만안), 김주영(김포갑) 의원 등 4명이 전날 수상소식을 ... 같은 행안위 소속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도 수상 2년째로,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입찰 문제, 성범죄자 신상공개자의 허위 정보 신고,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제도 개선 약속을 ...

김연태;권순정 2022-12-13

2023-09-26 07면

범죄자 '찍'소리 못하게… 신상정보공개 범위 넓히는 '머그샷'

2023-06-05 18면

[참성단] 피의자 신상공개

2022-12-20 04면

연쇄 성폭행범 출소후 시민안전·재범방지 대책 머리 맞대

2022-10-04 02면

17일 출소하는 김근식, 등하교 시간 외출 불가

2021-09-29 04면

최춘식 “강력범죄자 신상 '국회 직권으로 공개' 제도개선 해야”

2021-04-28 07면

지역 커뮤니티 '제2의 디지털교도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