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정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수진 2024-10-10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반포하는 것은 물론 소지·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9명 중 241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시청할 경우 처벌한다는 단서 문구를 달았다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어려워...
조수현 2024-09-26
여교사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한 중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이달 초 A군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관련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진은...
변민철 2024-09-23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받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변민철 2024-09-03
파주 거주 아파트 8층서 떨어져 경찰이 성 착취물 관련 사건 용의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아파트 8층 높이 거주지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8층 거주지에서 떨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목은수 2024-09-02
경찰이 성 착취물 관련 사건 용의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아파트 8층 높이 거주지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8층 거주지에서 떨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
목은수 2024-09-01
2024-10-11 02면
2024-09-02 07면
파주 거주 아파트 8층서 떨어져
2023-03-09 07면
2022-05-05 07면
2021-12-24 04면
2021-08-26 07면
의정부지법, 징역 2년 6개월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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