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냈던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미성년 원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군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보육원 5명 ...
이자현 2021-10-24
제자들의 머리·어깨 등 부위를 만진 건 '격려' 취지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성배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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