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학생이 성행위하는 애니 "아청물에 해당" 판결

파일공유 업체 대표 '파기환송심'法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수원지법 형사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 임모(4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 사건의 영상에 나오는 표현물에 부여한 ...

이원근 2021-02-14

대법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청법 위반"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에 ...

디지털뉴스부 2019-05-30

여고생 성행위 애니도 청소년이용 음란물?…대법관 전원 판단

...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가 판단한다.대법원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2)씨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는 허구의 ...

연합뉴스 2017-06-21

헌재, '성인의 미성년자 연기 아청법 처벌 합헌'

...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영리용도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해석에 따라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한 영화 '은교'나,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

디지털뉴스부 2015-06-25

가볼만한 여름 문화예술축제

... 선사한다(오후 8시·계단광장). 또, 시원한 에어컨 바람속에서 '월령공주', '하울의 움직이는 성', '붉은 돼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애니메이션 영화 4편도 상영하며(오후 4시·별무리극장), ... 문화소외계층 공연 관람을 위한 문화나눔 기금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031)481-4049'행위예술은 이런것' 해외유명작가 16명 참가#부천 국제 퍼포먼스 아트 페스티벌 내달2일까지 부천역지하31일부터 ...

이유리 2009-07-30

2021-02-15 07면

교복입은 학생이 성행위하는 애니, 대법원 “아청물(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 판결

2009-07-31 18면

가볼만한 여름 문화예술축제

1998-10-27 16면

신분사회의 일개미Z 첨단영상서 깜짝반란

1996-10-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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