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스크랩(폐동) 업계는 유통 구조 특성상 무자료 거래의 불가피함 등을 호소하지만 법원은 또다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냈다. 정치권도 문제를 인식해 관련 세금납부 방식 등 변경을 위한 입법(12월17일자 10면=[이슈&스토리] '동스크랩 유통' 무엇이 문제인가·12월21일자 7면 보도=불법수출 1조원대… '세금전쟁' 폐동, 단속피해 해외로)...
이시은 2021-12-21
동스크랩(폐동) 유통업 종사자들이 '무자료 거래상'이라는 오명을 받으며 과세당국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환급을 두고도 세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무자료 거래상으로 오인받아 실형을 선고받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중처벌로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무자료 거래상 오인 실형' 중심 소송선납...
김준석;이시은 2021-12-19
동스크랩(폐구리) 등을 이용한 조세 포탈범이 들끓자 지난 2014년 국세청은 해당 업종에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부가가치세 선납제)를 시행했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거래액만큼 커지는 대규모 세금 포탈을 막자는 것. 이후엔 거래 때마다 자동 부가세 납부가 이뤄져 포탈 사범은 사라지고 세수는 연간 수조원(전국 단위)씩 늘었다. 그러나 동스크랩 유통 사업자는 ...
김영래;김준석;이시은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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