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못받으면 부담 가중 재정자주도 낮아져 운용도 제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 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이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미 정부가 지난해 지방교부세를 강제 불용 처리해 세수 결손을 메꾼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또한 낮아져 지자체는 더욱 한정...
이영지 2024-10-03
1회보다 일반회계 등 842억 증액세수 여건 악화 등 보수적 운용하남시가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여건 악화에 따라 보수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시는 1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하남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총 9천533억원(일반회계 9천323억원, 기타특별회계 210억원)을 편성했다.이는 1회 추경예산...
김종찬 2024-04-15
하남시가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여건 악화에 따라 보수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1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하남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총 9천533억원(일반회계 9천323억원, 기타특별회계 21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1회 추경예산안보다는 일반회계는 837억원, 기타특별회계는 5억원이 각각 ...
김포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하면 세입이 3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포시가 "세수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 김포시 차원에서 나온 첫 공식입장이다.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로 편입되면 재정력이 좋은 서울특별시세로 개편돼 재원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
김우성 2023-11-06
유정복 인천시장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 3% 달성'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율은 올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로, 문화예술 예산 비율은 1.5% 내외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유정복 시장은 '문화와 예술이 ...
유진주 2023-10-29
내년 자주재원 15% 감소 사업 차질양주시의회가 지방교부세를 줄여 세수감소를 메우려는 정부계획에 우려를 나타내며 '보통교부세 최저보장률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밝힌 '지방교부세 연동감소 재원조달' 계획은 전국 지자체의 주요 민생사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시의회는 "정부가 올해 발...
최재훈 2023-10-23
2024-04-16 08면
2023-10-30 01면
2023-10-24 06면
도성훈 교육감, 시의회서 답변… 올해 결손금액 5540억원 달해
2023-10-24 08면
2023-08-25 06면
2023-06-14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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