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 과세 1년 유예" 청년층 민심 파고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그동안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에 난색을 보여온 점을 감안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이어 또 다시 정부 정책과 상반된 공약에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정국 현안에 대한 정면 돌파로 2030세...

김연태 2021-11-11

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대소득 과세 자료 활용 우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과 임차인 보호 강화를 기대하지만 이미 전월세 거래가 끊기기 시작한 현장(5월26일자 12면 보도=대단지에 전세 매물이 달랑 3건… 가격마저 춤출까)에선 임대인에게 지워질 수 있는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6월1일부터 경기도 ...

김준석 2021-05-30

5천만원 넘는 주식투자익 과세…소득세율 최고 45%로 부자증세

정부가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다.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

연합뉴스 2020-07-22

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연합뉴스 2020-06-25

인건비 경감 '정부 안정자금'… '과세소득 3억 이하 사업주' 축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는 과세 소득 3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만 지원된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업주의 과세 소득 기준이 현행 '5억원 초과'에서 내년에는 '3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된다.고소득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

배재흥 2019-12-25

주택 임대소득 2천만원 ↓ '과세'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올해 발생한(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2019년도 귀속...

이준석 2019-10-28

2021-11-12 03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 1년 유예” 청년층 민심 파고드는 이재명

2021-05-31 12면

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대소득 과세 자료 활용 우려

2019-12-26 08면

인건비 경감 '정부 안정자금'… '과세소득 3억 이하 사업주' 축소

2019-10-29 12면

주택 임대소득 2천만원 ↓ '과세'

2019-09-10 12면

'비과세저축 조세지출 37%' 금융소득 상위 10%가 차지

2019-07-17 03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진 '국토보유세'는]감면·비과세 없앤 '단순 체계'… 세수 전액 '기본소득'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