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청년일자리 창출 타당"승소 가능성 낮아… 다른 방향 검토 대법원이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 조건 변경 없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소송을 제기했던 퇴직 직원들이 취하를 고심하고 있다.(7월26일자 4면 보도=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파기환송...
변민철 2024-07-28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조병창(일본군 군수공장) 병원 건물이 일부 존치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소취하서를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 1심 선고일(13일)을 이틀 앞두고 소송을 중...
박현주 2024-06-12
2008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불구P1·P2부지 軍부대 협의 요구 발목윤후덕 의원 강력 항의에 없던일로고도제한 규제 사라져 사업 가속도파주 운정신도시 특별계획구역인 P1·P2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군부대의 족쇄'가 풀리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국방부는 파주시의 경의중앙선 운정역 앞 P1·P2 부지 주상복합개발사업 허가와 관련 '군부대 협의'...
이종태 2023-05-16
파주 운정신도시 특별계획구역인 P1·P2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군부대의 족쇄가 풀려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국방부는 경의중앙선 운정역 앞 P1·P2 부지 주상복합개발사업에 대한 파주시의 허가 관련 '군부대 협의'를 요구하며 제기했던 '행정소송'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을 최근 취하했다.운정신도시는 2004년 택지개발지구 지정 당시 군사시...
국가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16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
정의종 2022-06-16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5월11일 인터넷 보도)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 등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했던 이전 무효 소송도 취하했다.17일 경공노총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2부는 경공노총과 수...
강기정;남국성 2021-05-17
2023-05-17 05면
2021-08-20 03면
2021-05-18 07면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이어 일단락
2020-03-12 08면
2018-05-30 09면
2013-05-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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