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수원특례시에 파산·회생사건을 전담하는 '수원회생법원'이 전국 두 번째로 문을 열 전망이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회생법원 설치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수원회생법원 설치를 위해 2022년 10월 대표...
김연태;권순정 2022-12-05
더불어민주당 예산안등조정소위(이하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이 소위 파행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 탓으로 돌리면서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와 연동한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협상을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파주을) 의원과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두관 의원, 유동수(인천계양갑)·민병덕(안양동안갑)·홍성국·윤영덕·한병도 의...
권순정 2022-11-2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년도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은 10일 행정안전부 예산안이 경찰국 운영 예산 6억400만원을 삭감한 채 하루 전인 지난 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기엔 기본경비 1억900만원과 경찰국에 배치되는 행안부 직원 3급 1억2천만원, 4급 1억400만원, 5급 2명 1억7천...
권순정 2022-11-10
'부자감세' 줄다리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법인세 감세를 정책기조로 세웠으나 야당이 이를 '초부자감세'라며 강경대응 기조를 세운 만큼 해당 법안을 심사할 기초단위인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조세소위에서 예...
권순정 2022-11-09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 15명이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6명이다.국민의힘은 28일 예산소위 위원으로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정점식 배현진 장동혁 정희용 의원 등 6명을 확정했다.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선수와 지역을 고려해 소위 위원을 정했다"면서 "집권 여당으...
김연태 2022-10-28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카카오 먹통 사태'의 책임을 지고 각자대표 자리에서 사퇴한다. 빈 자리는 그대로 둔 채 홍은택 각자대표 1인 체제로 운영한다.남궁 대표는 이번 사태 수습을 책임지는 비상대책위원위 재난대책소위를 맡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남궁 대표, 비대위 재난대책소위 맡기로"신속한 완전 복구 및 재발방지 ...
김동필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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