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스토킹처벌법은 정말 다르게 단죄할 수 있을까.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숱한 허점을 드러낸 끝에 지난해 말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달 11일부터 시행됐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답을 철저히 복기하는 것이다. 경인일보는 2022년 한 해 동안 수원지방법원 및 5개 관할 지원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 판결문 131건을 입수했다...
김산 2023-07-16
선수들에게 갑질을 하고 금품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청 소속 한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감독에게 '솜방망이' 징계(4월27일자 6면 보도=[뉴스분석] 인천시체육회 결정에 체육계 '내부고발 위축 우려')를 내린 인천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 이해 당사자인 해당 종목의 연맹(협회) 임원이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김태양 2022-05-01
4일 오전 찾은 남양주시 이패동 한 야산에는 화재 당시 그을린 나뭇가지들이 굴러다녔다. 야산 주변엔 영농부산물, 비닐류 등을 소각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곳에서는 지난 2일 주민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불티가 산으로 번져 화재가 발생했다. 한 마을주민은 "병균을 없애기 위해 봄에 부산물을 태우는데, 산 바로 밑에 민가가 많아지며 소각 시 산불로 번지...
이자현 2022-04-04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8월18일자 7면 보도='산재 사망' 故 이선호군 유족·시민단체, 컨테이너 관리업체 檢 고발)씨 재판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7일 민주노총은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업체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 이선호씨 사건에 대한 선고...
이자현 2021-12-07
인천에서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천경찰청이 올해 1~8월 소속 경찰 공무원들에게 내린 징계는 총 21건이다. 이 중 15건(71.4%)이 경징계로 분류되는 감봉과 견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공...
김태양 2021-10-12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몰아주기'를 해 삼성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삼성 전·현직 임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사업지원TF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경실련은 지난 2012년 말께 최 전 ...
김영래;손성배 2021-08-12
2021-10-13 06면
2021-05-05 05면
2021-04-22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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