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 적용 수도권·비수도권 나누는 방안 검토 전력자급률 높은 인천, 요금인상 직격한국남동발전, 무탄소 발전전환 추진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지역별 전기요금을 ...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장안'이 차등 요금제에 ...
강천구 2024-11-12
전국 14개 시·도 전부 포함됐는데정부 '대놓고 수도권 역차별' 논란경기도, 발표 당일 통보받아 '당혹' 정부가 접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을 기회발전특구 1·2차 ... 연구용역 등을 거쳐 특구 신청을 준비해 온 경기도는 발표 당일에서야 배제 사실을 통보받았다.수도권 제외 전국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는데, 특별법에 명시된 수도권 지정 조항이 명백히 부정됐다는 ...
고건 2024-11-07
... 세미나는 “지방시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분권형 국가의 비전과 전략"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비수도권간 연대와 상생을 통한 분권형 국토균형전략"으로 나눠 추진됐다. 이날세미나에는 오후석 경기도제2부지사와 ... 학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강성종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의정부를 비롯해 경기북부만큼 수도권에 가깝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은 지역은 드물다. 그렇기에 이번 학회에서 다뤄질 국토균형발전과 ...
김환기 2024-11-07
비수도권比 정주 여건 열악 불구경기북부 등 수도권 철저히 소외 인천 강화·옹진군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에서도 결국 배제됐다.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정주 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분위기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고시했다. 지난 6월 대구...
김희연 2024-11-07
... 전수조사 결과 발표기초지자체중 서구가 부채 규모 가장 커경서3지구 개발 일시적 회계상 착시 때문수도권 예산 역차별·조정교부금 등 이유최근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미래세대 빚 부담 비율을 전수 ... 서구의 도시건설과 운용에 필요한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서구는 전국 자치구 중 2위인 63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관리 ...
강범석 2024-11-05
비수도권은 2차 지정 등 절차 순항 이분법적 구도 커져… 우려 목소리 인천 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감감무소식이다. 수도권 ...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10월30일자 4면 보도=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반대"… 경인 지자체장들 '발끈')도 부정적 요소다. 안보 위협과 수도권 역차별이 일상인 ...
조경욱 2024-10-31
2024-10-31 03면
2024-10-30 04면
2024-10-28 01면
국감서 '자급률 187%' 고려 지적
2024-10-04 03면
2024-09-26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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