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이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을 이유로 '지방 이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는 연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기업 이전을 거론했는데, 경기도가 우려하던 기업 유출 악몽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12일 대한상의·산업연구소 관련 조사 시행수도권 기업 159개 사 대상'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
신현정 2023-05-15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경우 일정기간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겠다고 했지만, 연천군·가평군 등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은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있어 '수도권 규제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 같은 지원 정책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규제라...
신현정 2023-04-11
"경인지역은 서울과 지방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다."경인지역 소재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들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소의 행정학 관련 전임연구원이 모인 '경인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나온 경인지역에 대한 진단이다.경인행정학회는 15일 오후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일자리, 환경, 에너지 대한민국의 심장 경인이 논하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명종원 2023-02-16
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을 제외하자,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전국 지자체에 부여했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만 부여하면서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위임 대상에 수도권 포함을 건의하는 등 공개적으로 반발에 나섰다.도는 25일 10...
고건 2023-01-26
경기도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을 포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했다. 앞서 정부가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만 위임하기로 정하자, 도가 '수도권 역차별'이라 반발하며 내린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
고건 2023-01-25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 특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가평·연천·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4개 지자체가 지난달 의결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안에는 수정법상 수도권을 특구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
김민수 2022-12-12
2023-05-15 02면
2023-04-11 01면
2022-10-26 01면
2022-09-01 01면
2021-09-23 13면
2021-06-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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