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관광단지' 수도권 제외… '인구감소지역' 가평·연천 또 역차별

가평·연천 등 경기도와 인천지역 인구감소지역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1월19일자 1면 보도=또 수도권이란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정책 기회조차 박탈)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도 수도권이 제외된 것인데, 정부가 지역 사정을 따지...

신현정;조경욱 2024-02-12

수도권 사업 제외한 '지역활성화 펀드' 역차별 지적

정부가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모(母)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대상 사업에서 또 수도권 소재 사업을 제외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지방소멸기금·산은 '3천억'가평 등 인구위기 불구 투자 제외기획재정부는 31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역활...

신지영 2023-08-31

GB 해제 권한 위임 '수도권 제외'… 경기도, 제도 개선방안 머리 맞대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Green Belt)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을 제외한 것에 대해 반발(1월26일 3면 보도="수도권도 GB 해제권한 위임해달라"… '역차별' 항의한 경기도)한 데 이어,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도는 22일 도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도내 20개 시·군과 함께 해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

신현정 2023-02-22

"강화·옹진군, 수정법 수도권 범위서 제외해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용철(국·강화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결의안은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안보...

박현주 2023-01-24

"낙후·접경지 기회발전특구 제외는 수도권 역차별"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12일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수도권 지역이 제외돼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인천)수도권 접경지역과 낙후지역은 포함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경쟁 우위에 있...

정의종 2023-01-12

가평·연천·강화·옹진 '수도권서 제외'… 의원들 공동대응 먹힐까

행정구역은 수도권이면서도 삶의 질은 수도권에 이르지 못하는 경기 가평·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의 '수도권에서 제외' 바람이 새로운 법 제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 의원들의 공동대응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13일 같은 당 최춘식(포천·가평),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과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정의종;권순정 2022-12-13

2024-02-13 01면

정부 '소규모 관광단지' 수도권 제외… '인구감소지역' 가평·연천 또 역차별

2023-02-23 03면

GB 해제 권한 위임 '수도권 제외'… 경기도, 제도 개선방안 머리 맞대

2023-01-25 03면

“강화·옹진군, 수정법 수도권 범위서 제외해야”

2023-01-13 03면

“낙후·접경지 기회발전특구 제외는 수도권 역차별”

이철우 시도지사협 회장, GB해제 권한 지방정부 위임 등 주장

2022-12-14 04면

가평·연천·강화·옹진 '수도권서 제외'… 의원들 공동대응 먹힐까

2022-08-30 06면

옹진·강화·가평·연천 “수도권 규제 제외해달라”

경인지역 4곳 기초의회, 촉구 결의문… “정비계획법, 비현실·불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