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을 포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했다. 앞서 정부가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만 위임하기로 정하자, 도가 '수도권 역차별'이라 반발하며 내린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
고건 2023-01-25
국무회의서 '수도권정비계획' 포함자연보전권역 '규제 탄력성' 부여엄태준 "방향 알려주는 나침반 같다"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던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되면서 숨통이 트였다.이천시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서 이천시가 용인~화성~평택과 함께 '스마트반도체벨트'에 포함된 제4차 수도권...
서인범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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