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상생발전법'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국·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지난 7일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

서인범 2024-06-09

강화·옹진 '어이없는 수도권 중첩규제' 벗어날 희망 보인다

국토부, 4차 수정법 보완 제안서'달라진 지역 여건 분석' 전략 수립UAM 등 도입따라 기존 규정 손질'권역서 제외' 내년말 절차 마무리 접경지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낙후된 인천 강화·옹진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법령 시행으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역차별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심항공교통(UA...

박현주 2024-05-21

수도권 전기생산 떠안은 인천, '차등 전기요금제'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위크&인천]

내달부터 인천과 같이 화력발전소 등 발전시설에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하는 곳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전기 요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됩니다. 인천은 '수도권 전력공급기지'로 오랜 기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 물질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돼 전력...

박현주 2024-05-18

발전소 보유 인천 등 5개 시도 '전기요금 차등제' 합심

인천시를 비롯해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5개 시도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충남 천안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인천, 부산, 충남, 강원, 경북 등 5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시도 간담회'를 했다. 이들 시도는 석탄화력 또는 원자력...

박경호 2023-08-09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 제안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에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했다.이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를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사전에 행·재정적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천명했다.수정법의 권역 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 등 주요 ...

김환기 2023-05-12

신도시 정비땐 건폐물 산더미… 처리업체 몰린 인천시 '골머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주변지역 개발·활용을 원하는 인천지역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쏟아질 건설폐기물 처리 대책의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약 30만가구)가 모두 재건축을 하면 건설폐기물 5천60...

박경호 2023-05-03

2024-05-22 01면

강화·옹진 '어이없는 수도권 중첩규제' 벗어날 희망 보인다

2023-08-10 03면

발전소 보유 인천 등 5개 시도 '전기요금 차등제' 합심

내년 특별법 시행… 천안서 간담회

2023-05-04 01면

신도시 정비땐 건폐물 산더미… 처리업체 몰린 인천시 '골머리'

2023-04-03 01면

[뉴스분석] 인천시 '2군 9구' 행정구역 재획정, 과제는

서구 분할, 중·동구 재편… 일부선 없던 규제 생긴다

2023-02-09 01면

특별법에 재건축 날개… 1기 신도시발 '건폐물 대란' 오나

2023-01-25 03면

“강화·옹진군, 수정법 수도권 범위서 제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