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첩규제 해소해야”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26일 경기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제2기 한강사랑포럼'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력 결의 발대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

김종찬 2024-09-26

국민의힘 '취업격차 특별법' 수도권 역차별 논란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첨단기업비수도권 청년 채용시 인센티브관련 학과·인재, 경기도 등 밀집환경적 고려 없는 탁상공론 지적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청년 취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 추진을 공언하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인공지능(AI)·반도체 등 특별법 대상인 첨단산업 학과와 인재 다수가 경기도 등 수도권대학에 밀집해 ...

고건 2024-09-25

비수도권 의원들 '인구 50만명 돼도 특례시 적용' 법개정 나서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50만명만 되어도 수도권 특례시에 해당하는 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관·국민의힘 김승수 외 10명의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이재관(충남 천안을) 의원은 지난 6월21일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

권순정 2024-08-07

송석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상생발전법'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국·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지난 7일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

서인범 2024-06-09

[영상+] 업종불문 수원 모인 수도권 중소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를"

법안 즉각 처리 촉구 '한목소리'29일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각 처리하라."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9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인천·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이 대대적으로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4·10 총선 전 유예 법안이 의결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29일이라는데 공감...

강기정 2024-02-14

'우회전 통행법' 정확히 아는 수도권 운전자 '0.3명'

경기연구원, 수도권 시민 600명 대상 인식조사 스스로 알지만, 정확히 아는 운전자 400명 중 1명 운전자 37% '우회전 전용 신호등' 필요 우회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시한 도로교통법 강화가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시민 중 우회전 통행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중 1명에 그친다는 조...

신현정 2024-02-06

2024-09-26 01면

與 '취업격차 특별법' 수도권 역차별 논란

2024-08-08 04면

비수도권 의원들 '인구 50만명 돼도 특례시 적용' 법개정 나서

2023-06-20 02면

“40년간 수도권 역차별 '수정법'… 지역상생발전기본법 대체를”

수정법 개정 위한 국회 토론회

2023-01-25 19면

[사설] 수도권 낙후지역 죽이는 수정법, 개정이 정의이다

2023-01-25 03면

“강화·옹진군, 수정법 수도권 범위서 제외해야”

2022-08-24 08면

불법파견·노동법 위반 심각… 수도권 화장품업체 4곳 526명 달해

거리두기 해제 업무 늘자 간접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