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도 여전한 빈틈 '경매 지연' '시설 관리' 해법 제외사유재산 탓 개입 근거·형평 문제'조세채권 안분 방식'은 쉽지 않아道 "합리적 수준의 필수수리 지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해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마저도 당장 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안이...
김지원 2024-10-30
사기범의 담보로 묶여있는 피해자들 "셀프 낙찰이외 수단 없기에…""이미 대출 많아 낙찰 버거워…"세대별 담보땐 전체 동의 필요세입자 사정 달라 개시 어려워 기본적인 건물 유지·관리조차 제대로 안 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여전히 피해자들은 기약 없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계약만료 기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언제 열릴지 모르는 경매만 기...
김지원 2024-10-29
그 집엔 여전히 피해자가 살고 있다 건물엔 '사회적 재난현장' 전단지'경매시 입찰 말라' 경고 문구도"좋은 신축 소문, 외부인 자주 와"통째로 대부업체에 넘어가기도"본 건물은 전세사기 피해 건물입니다. 이는 참혹한 사회적인 재난현장입니다."지난해 9월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전세사기 폭탄이 터졌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정모(59)씨와 그 일가...
김지원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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