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재명 공판·배우자는 벌금형… 살얼음판 걷는 민주당

... 선고공판을 앞두고 살얼음을 걷듯 조심하는 분위기다. 김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김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 후 "10만원 상당의 식대를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배씨와 ...

권순정;한규준 2024-11-14

유리 품질에 '이웃간 소송'… '미담 아파트' 동화 끝났다

... 지난 지금 당시의 따스함은 사라지고 단지 내엔 싸늘함만이 감돌고 있다. 입주민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갈등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 지난달 30일 박씨가 비대위 한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비대위 관계자에게 2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유리 난간 시공업체 대표가 ...

김지원 2024-10-29

[위협 받는 '위조지폐 청정국'·(6)] 가중처벌해도 최고 6년형… '남는 장사' 위폐 범죄

...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화폐 위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022년 6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의 혐의를 ...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또 다른 마사지업소를 찾아 추가 범행을 시도하다 덜미를 잡혔다. 당시 수원지법은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

조수현 2024-10-15

검찰 “이화영,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 주장··· 대북송금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것”

전날(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3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 항소심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 ...

한규준 2024-10-03

'술자리 폭력' 제명된 이재현, 시의원직은 유지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본안판결서 계속 유지 여부 결정 지난 7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동 자리에서 빚어진 '술자리 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시의회에서 제명된 이재현 ... 지난달 29일 수원지법에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아울러 본안사건 판결 때까지 제명의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 의원의 가처분 ...

박상일 2024-09-30

'술자리 폭력' 제명됐던 이재현 전 안양시의원, 의원직 유지

...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수원지법에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아울러 본안사건 판결 때 까지 제명의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의원은 일단 의원직에 복귀 할 수 있게 됐으며, 이후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의원직 계속 유지 여부가 ...

박상일 2024-09-27

2024-10-30 07면

유리 품질에 '이웃간 소송'… '미담 아파트' 동화 끝났다

2024-10-16 07면

[위협 받는 '위조지폐 청정국'·(6)] 가중처벌해도 최고 6년형… '남는 장사' 위폐 범죄

2024-09-30 09면

'술자리 폭력' 제명된 이재현, 시의원직 유지할 수 있게 돼

2024-07-16 11면

'상대원2 재개발' 교회 강제집행… '성난' 성남시기독교계 공동대응

2024-06-13 04면

與, 국회 '보이콧'속… 법사위 법안심사 '野 독무대'

2024-06-10 19면

[사설] 민주당, 대북송금특검 철회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