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공무원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옹진군은 지난 20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관계자들이 군청을 찾아와 7급 공무원 A씨 등 2명을 감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 등은 토목직으로 옹진군이 진행하는 설계 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공직복무관리관실 측은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자로부터 술자리 ...
정운 2023-10-24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한 시청 공무원이 어민에게 생선과 술, 음식 등을 대접 받았다가 2심인 항소심 법원에서도 뇌물죄를 인정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통영시청 공무원 A(51)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91만 원을 ...
송수은 2019-01-15
한 방송에서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를 제의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진 김부선(55·여)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 조각사유에...
강효선 2016-11-11
직장 여직원에 대해 "상급자를 접대하러 갔다"고 험담을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인천 남구의 한 공공기관 화장실에서 직장동료에게 "B씨가 송년의 밤에 왜 안 나온지 아냐....
김민재 2016-10-20
직무와 관련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시흥시 공무원 3명이 직위해제 됐다.19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국무조정실로부터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A씨와B씨 7급 공무원 C씨 등의 비위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지난 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수사의뢰했다.국무조정실 감찰반은 올 1월부터 A씨 등 3명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들은 지난 20...
김영래 2016-05-19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부장검사를 사칭하면서 유흥업소에서 공짜 술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상습사기 등)로 최모(47)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자신을 부장검사라고 소개한 뒤 술과 성 접대를 받고 현금 176만 원까지 빌리는 등 최근까지 서울과 울산 등 전국을 떠돌며 총 12차례에 걸쳐 1천930만원 ...
김범수 2016-03-15
2023-10-25 06면
옹진군, 추후 결과 통보후 후속조치
2018-08-24 08면
2016-10-21 22면
法, 유흥업소 종사자로 해석
2016-03-16 23면
유흥주점 돌며 사칭 1천여만원 챙긴 40대 '쇠고랑'
2015-09-09 04면
2012-04-18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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