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주목을 받은 인천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과 선고가 3일 하루에 잇달아 진행된다. '계곡 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의 첫 재판은 3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인천시교...
김태양 2022-06-01
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크게 다치게 해 중형을 선고받은 인천의 고등학생 2명이 또 다른 동급생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게 각각 단기 4개월~장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다른 동급생에게도...
김태양 2021-09-26
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에게 중상을 입혀 중형을 선고받은 인천의 고등학생 2명이 또 다른 동급생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게 각각 단기 4개월~장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군 등은 ...
김태양 2021-09-24
스파링 빙자 학폭사건 가해자 2명두달전에도 동급생 때려 전학조치 이의제기로 학교 안옮기고 주먹질기관 위탁교육 등 제도 보완 필요교육부, 학교장 통고제 도입 검토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에게 중상을 입힌 고등학생 2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 학기를 맞아 현행 학교 폭력 가·피해 학생 분리 조치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A군 등 2...
김태양 2021-03-18
청와대는 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2월 4일 자 6면 보도='스파링 빙자 학교폭력' 첫공판…폭행 고등학생 모두 혐의 인정)의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 폭력을 근절해 달라"고 올린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년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
김태양 2021-02-10
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에게 중상을 입혀 국민적 공분을 산 고등학생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 심리로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중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범인 B(16)군의 변호인은 "피...
김태양 2021-02-03
2022-06-02 08면
인천지법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
2021-09-27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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