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동물보호시설 철거명령… 고등법원은 "타당"

행정訴 2심서 뒤집혀 '지자체 승'아크보호소 '전국에 악영향' 우려 인천 계양산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선 동물보호시설 '아크보호소'에 대한 지자체의 철거 명령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1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7행정부는 아크보호소 측이 계양구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계양구청의 손을 ...

정선아 2024-07-11

[뉴스분석] '철거위기' GB내 사설 동물보호시설 해법은

매년 이행강제금 물을라… "지자체 관리 범위에 들어와야" 대체 부지도 주민들 반대에 난항2026년까지 신고유예… 절차복잡전문가 "정식 등록·이전 등 지원"인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선 사설 동물보호시설들이 철거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설을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 등은 옮겨갈 곳을 찾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이전할 ...

변민철;정선아 2024-07-10

[생활법무카페] 前 임차인의 시설도 철거해야 하나

민법 제654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승계받은 전 임차인의 시설 철거의무도 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소개한다.임차인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점포를 운영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반드시 임차 당시의 현황대로 회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이용한 임차인에 대...

박재승 2022-05-09

인천시, 주한미군에 '인수 공문' 보냈는데… 캠프 마켓 '제빵공장 내부시설' 일방 철거

인천시가 주한 미군과 협의해 인수하려던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제빵공장 내부 시설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빵공장 시설을 통해 이곳을 역사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던 인천시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캠프 마켓 D구역(23만㎡)에 있는 제빵 생산 공장(3천300㎡)과 창고(2천850㎡) 내부 시설이 전부 철거됐다.인천시는 ...

박현주 2021-10-24

경기도, 계곡·하천 불법시설 98.7% 철거… 정비사업 연내 마무리

경기도가 2년에 걸쳐 추진해온 계곡·하천 내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작된 계곡·하천 내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을 통해 도내 25개 시·군 234곳의 계곡·하천에서 총 1천601개 불법시설을 적발, 이 중 1천576개(98.7%)를 철거했다.남은 25개 시설 중 18개 시설은 실주거시설로 해...

최재훈 2021-06-30

'불법 시설물 철거 1년' 가평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청정계곡 선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가평군 북면을 찾았다.경기도 청정계곡 생활 SOC 준공식 및 선포식을 하기 위해서다.이 도지사의 가평 계곡 방문은 지난해 6월 관내 하천계곡 일원 불법점유 시설물 철거 1년을 맞아 '경기도 아름다운 계곡 만들기' BI 선포식을 갖은 이후, 1년여 만이다.이날 이 도지사를 비롯해 참석자들은 가평천 용소폭포 및 도대2리 마을회관에...

김민수 2021-05-26

2024-07-12 04면

계양산 동물보호시설 철거명령… 고등법원은 “타당”

2022-05-10 19면

[생활법무카페] 前 임차인의 시설도 철거해야 하나

2022-03-30 08면

파주 감악산 군사 시설물 정비… 폐타이어·비닐포대 진지 철거

2021-10-25 01면

인천시, 주한미군에 '인수 공문' 보냈는데… 캠프 마켓 '제빵공장 내부시설' 일방 철거

2021-07-01 09면

경기도, 계곡·하천 불법시설 98.7% 철거… 정비사업 연내 마무리

2021-04-05 08면

흉물된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광명시의원 “시설 선 철거 후 보상”

이형덕 시의원 5분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