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커머스, 또 성인용품 노출… 정부 청소년 보호대책은 '말로만'

해당사는 "실수… 즉시 시정조치" 성인용 음료로 분류되는 무알코올 맥주가 해외 e커머스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논란(10월 21일자 7면 보도=미성년들 "한잔 콜?"… 직구 ... e커머스 플랫폼들이 이처럼 '눈가리고 아웅식' 대처를 이어나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단순 권고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는 해외 e커머스를 대상으로 청소년 ...

김지원 2024-11-14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인천 인권보호관회의 대책 권고

"지자체, 교통약자 정책 시행을"市, 강제성 없지만 시정 할 듯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가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책이 없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천시에 ... 지원 사례를 적극 검토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 권고 통지를 받은 지 2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세우고, 2개월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인권보호관회의 ...

변민철 2024-10-31

경기도, 하반기 번지점프·집라인 안전점검 실시… 48건 지적

... 도착지 핸드레일 미설치, 머리조심 안내판 미부착, 와이어로프 노후, 도착지 구조물 흔들림 등 25건이 지적됐다. 도는 자체 운영매뉴얼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등 22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사무실 분전함 작동불량 교체 등 3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점검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번지점프·집라인 시설 ...

이영지 2024-10-28

미성년들 "한잔 콜?"… 직구 노출 '무알콜'

가림막 없고 성인인증 요구 안해가림 권고사항, 해외 제재 어려워업체측 "실수… 즉시 시정조치"청소년의 모방 음주를 조장할 수 있어 성인용 음료로 분류되는 무알코올 맥주가 해외 e커머스 ... 없어 막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알코올 맥주 노출 방지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라며 "국내 플랫폼에 자제를 요청해 자율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

김지원 2024-10-20

청소년 '무알코올 맥주' 취할라… 해외 e커머스엔 가림막 없다

... 규정도 없어 막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알코올 맥주 노출 방지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라며 “국내 플랫폼에 자제를 요청해 자율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해외 ... 표시를 해오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일부 제품은 카테고리 분류가 잘못 노출된 것 같다"며 “즉시 시정조치했다"고 했다.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을 상대로 철저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김지원 2024-10-18

경기도,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운영 실태 감사… 공공주차장 절반 관리 소홀

... 방문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임산부 주차구역이 없어 건물입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 이에 도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 조례 소관부서에 일관된 설치·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권고할 계획이다.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의무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른데 조례상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인데도 미설치한 ...

이영지 2024-10-10

2024-11-15 05면

해외 e커머스, 또 성인용품 노출… 정부 청소년 보호대책은 '말로만'

해당사는 “실수… 즉시 시정조치”

2024-11-01 04면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인천 인권보호관회의 대책 권고

2024-10-21 07면

미성년들 “한잔 콜?”… 직구 노출 '무알콜'

2024-10-11 02면

공공주차장 절반 '임산부 전용' 없거나 흐릿하거나

경기도, 165곳 주차구역 운영 점검

2024-10-10 06면

인천퀴어축제 내달 2일 '거침없이 멈춤없이'

法 패소에도 부평역 광장 사용신청 없이 집회 신고 후 진행 예정

2024-10-07 09면

경기도·道교육청 정책 검증… 행정 효율성, 팔걷은 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