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 한국지엠에 '대리점계약 불공정' 시정권고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 등포괄적 해석여지 고쳐야… 지적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에 대리점 계약 약관 중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결과, 한국지엠의 약관 조항이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이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한국지엠이 계약 해지 대상 행위로 '한국지엠의 이익을 고의...

이현준 2021-07-15

2021-07-16 03면

공정위, 한국지엠에 '대리점계약 불공정'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