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위반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 높여시·군·구 지원센터 설치의무화도지난 6월 안산 A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6월29일자 1면 보도=[안산 ... 강화된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전날(2일)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
신현정 2020-12-03
... 강화된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전날(2일)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 3천만원 이하 징역·벌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또 하위법령에 규정된 집단급식소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식중독 관리규정의 집행력을 강화,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식중독을 예방하고 ...
2020-12-04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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