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탈루,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신고 건수가 3년간 3건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조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2019년 지방세 탈루, 은닉재산 관련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 동안 민간인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신현정 2022-10-04
2012년 6월 조례제정 이후 마련절차 복잡·예산편성 지자체 10곳뿐2017년 5건·2018년 18건에 불과해"최대 100만원 상향… 활성화 기대"화물차의 불법운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가 마련됐지만 복잡한 절차와 지자체의 무관심 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화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운행도 함께 늘었을 거란 인식이지만 실...
김성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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