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정부가 지방공기업이 관할지역 외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 개발수요가 없는 SH는 관할지역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말 SH는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의사를 제기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자산 규모가 27조원에 달하는 SH의 경우 ...

경인일보 2024-11-14

"은계지구에 과학고" 시흥시 신청에 뿔난 배곧

신도시 연계 강조, 7천명 서명"일방통행 결정" 추진위 반발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 신설 공모에 신청한 가운데 시흥과학고 배곧지구 추진위원회가 13일 ... 동참했는데도 이런 노력을 무시한 독단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시는 도교육청의 공모사업 기준에 따라 최종 부지 1곳을 신청하기 앞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교육지원청이 ...

김성규 2024-11-14

"동탄2에 대규모 물류창고 웬말" 주민 반발 거세다

... '국내 최대'이준석 "건립 중단" 반대에 화성시 "기준 충족… 문제 없다"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로 꼽히는 '유통3부지'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조성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 이날 시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광장을 통해 물류센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춰 유통업무설비 계획안을 제출했다"며 ...

이상훈 2024-11-14

2300억 교통분담금 냈는데… 또 유찰된 위례신사선, 뿔난 신도시 주민들

2014년 확정됐던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자를 찾는 가운데 지난 4일 서울시가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 것이 최종 실패로 돌아갔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2천300억원 ... 이상 참지 못하고, 한꺼번에 폭발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대치동~삼성동~신사동을 연결하는 14.7㎞ 길이의 경전철이다. 정부는 2014년 위례신사선을 ...

권순정 2024-11-14

"예산 증액 능사 아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관건"

경기도 내년 기후예산 과제 토론회 3기신도시 탄소중립 실행 목소리의견 정리후 道·도의회 제출키로내년도 급증한 경기도 기후 관련 예산과 관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한 효율적인 사업에 편성된 것인지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예산 증액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 지적이다.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

이영지 2024-11-14

“유통3부지·광비콤 개발 절대 안돼” 화성시장 주민소환제 투표까지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유통3부지'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조성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반발(11월14일자 12면 보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화성시장에 ... 투표를 통해 교체하자"고 언급했다. 화성시는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유통3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개발을 한다는데, 시에서 행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

이상훈 2024-11-14

2024-11-15 03면

“예산 증액 능사 아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관건”

경기도 내년 기후예산 과제 토론회

2024-11-15 06면

'신사선' 유찰에 위례주민 분통… “정부의 2300억짜리 분양사기”

2024-11-15 15면

[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2024-11-15 09면

동탄2 물류·광비콤 개발에 “화성시장 주민소환을”

2024-11-14 08면

“은계지구에 과학고” 시흥시 신청에 뿔난 배곧

2024-11-14 01면

“서울주택공사만을 위한 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