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부터 전국 최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경기도가 3월부터 전국 최초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지급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확대 운영해 새롭게 대상에 선정되면 월 1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이영지 2024-02-22

경기도, 전국 최초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중위소득 100%' 확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지급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경기도는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확대 운영해 새롭게 대상에 선정되면 3월부터 월 1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는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

이영지 2024-02-22

[인터뷰] 배드파더스 구본창씨… 3년새 28번 고소·고발 겪어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

구본창(59)씨는 최근 3년 사이 28번의 고소·고발을 겪었다. 그러고 나서도 다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활동을 이어나간다. 현행 양육비 이행법의 한계와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미비하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양육비 지급' 싸움 일선으로 이끌었다. 구씨는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 양육비를 받으려면 총 3번의 소송을 해야 한다. 법원에서...

이시은 2022-02-07

항소심 유죄 배드파더스 대표활동가 구본창씨 "양육비는 아동 생존권" 반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행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는 사실을 적시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는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23일 오전 법정에 들어선 배드파더스 대표활동가 구본창씨는 긴장한 ...

이시은 2021-12-23

이천시, 한부모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지원 확대

이천시는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자녀에게 지급하는 자녀양육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14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했으나, 올 1월부터는 만18세 미만 월 2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에게 ...

서인범 2019-02-27

2024-02-23 02면

경기도, 전국 최초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중위소득 100%' 확대

2022-02-08 07면

[인터뷰] 배드파더스 구본창씨… 3년새 28번 고소·고발 겪어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