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애인시신 암매장 사건(5월2일 인터넷 단독보도=김포서 장애인시신 암매장한 남녀 일당 구속… 피해자와 공동생활중 범행) 피의자 일부가 과거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주민들 사이에 제기됐다. 피의자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지난해 말 주거비 명목으로 한 달치 월세를 지원받았는데, 해당 사업은 아동학대 피해가정을 대상으로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
김우성;배재흥 2022-05-04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만 없는 게 아니다. 아이를 위한 도시도 없다. 어둠 속에 방치된 아이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양육의 기본적인 책임은 1차로 보호자에게 있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면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
손성배;배재흥 2021-12-26
올 들어 인천에서 발생한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과 선고가 7월 한 달간 잇따라 열려 주목된다.인천지법은 중구 영종도에서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2일 진행한다. 20대 친모와 계부는 공판에서 어린 딸이 숨지기 전 기본적인 식사도 주지 않고, 대소변까지 먹게 하는 등 비인격적인 학대를 해 온 것...
김태양 2021-06-30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형제의 친모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3시53분께부터 7시간 50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의 주거지에 아들인...
김태양 2021-06-15
교회 '베이비박스'에 생후 1개월 된 딸을 두고 떠난 20대 부모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 등은 2015년 1월 서울시 관악구의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에 생후 1개...
김태양 2021-06-01
어린 아들·딸을 두고 밤새 외출을 반복한 30대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10시께 오산시 금암동 거처에 8세 아들과 3세 ...
손성배 2020-07-30
2022-05-05 07면
2021-12-27 03면
'생계 고충 집 비우는' 한부모, '쓰레기 집에 사는' 아이들… '마음의 상처'도 자란다
2021-07-01 06면
7월 인천 주요사건 재판 일정
2021-06-16 06면
法 “장시간 외출 반복” 집유 선고
2021-06-02 06면
2016-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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