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24)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40일밖에 안 된 아들 B군을...
김주엽 2023-05-03
입양아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5월16일자 7면 보도="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피고인에 대한 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 중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이시은 2022-08-10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방치로 세상을 떠난 화성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른바 '민영이 사건'의 양부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특히 재판부가 의식불명 상태임을 인지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양부모 모두에게 '고의성'을 인정했고, 이 점은 향후 아동학대 사건의 재판에 새로운 판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아동학대살해죄' 새...
이시은 2021-11-25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화성 입양아 '민영이'의 한을 풀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검찰도 아동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 혐의를 입증해 냈다. 25일 생후 33개월 입양아 뺨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양부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살해죄. 유죄로 인정받은 서씨의 혐의다.통상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의 범행 수법'과 ...
인천에서 3살 딸을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했다.(11월5일 인터넷 보도=3살 딸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엄마 중형 선고)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지난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
김태양 2021-11-07
인천에서 3살 딸을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김태양 2021-11-05
2021-11-08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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