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필사 안한다 이유 폭행 숨져아이 생모 "아동학대살해죄" 요구대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2월5일자 6면 보도=12살 의붓아들 학대, 살인죄 미적용 판결)을 깨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변민철;백효은 2024-07-15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 이어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에게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여고생의 어머니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변민철 2024-06-21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송치된 B(55·여)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
변민철 2024-06-12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2월 4일 인터넷 보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4·여)씨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쌍둥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정운 2024-02-08
인천에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해 살해한 부모들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 감형을 위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법에서는 12살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의 1심 판결이 25일 나올 예정이다. 성경 필...
변민철 2023-08-25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40대 계모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류호중) 2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B(4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사형을, B씨에게는 징역 1...
2024-07-15 06면
2023-08-25 04면
아이 공포·국민 법감정 고려…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 무겁다
2023-04-28 04면
2022-05-09 06면
2021-11-08 06면
2021-10-07 16면
기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