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법 개정따른 후속 조치교통신고 부서 등 스트레스 호소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속속 마련(10월23일자 7면 보도='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28일 경찰...
조수현 2024-10-29
악성·특이 민원으로 곤란을 겪는 공무원들을 위해 안산시가 대응 및 마음 충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는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서 근무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특이 민원 대응 및 마음 충전 교육'을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악성·특이 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황준성 2024-09-19
행안부 '공무원 보호'…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 요구' 심의 거치면 종결처리 가능토록복수기관·반복적 청구땐 통지 생략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할 수...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9-02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9-01
최근 수원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주장(7월22일자 7면 보도)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 현장을 혼란케 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교사·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교육당국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상훈 2024-08-29
민원 응대 공무원들에 대한 악성 민원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 민원인에 의한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상급자 개입, 비상벨 작동,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의 단계로 상황조치가 이뤄진다. 2024.8.26 /...
이지훈 2024-08-27
2024-10-29 07면
2024-09-02 07면
행안부 '공무원 보호'…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4-08-27 08면
2024-08-21 07면
2024-07-03 07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 전수조사 발표
2024-05-29 01면
[여러분 생각은?] 지자체 누리집 신상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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