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
변민철 2024-11-14
도내 '방범용' 14만여대 운영중다수 장애물 가림·엉뚱한 방향관리 소홀, 실종자 수색 등 애로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종자 추적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방범용 CCTV 중 일부가 ... 비추거나 나뭇가지에 가려있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용 CCTV의 유지·관리를 맡은 기초지자체의 선제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
한규준 2024-10-29
... 참석자 B씨와 C씨도 각각 호흡곤란과 골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앞서 주최 측은 경찰로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를 보강할 것을 권고받아 안전 오토바이를 기존 10대에서 15대로 추가 배치한 ... “현재까지 단순 사고사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주최 측의 관리 소홀로 보고 있지 않아 관계자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
김지원 2024-10-28
... A씨 등 4명에게 화재발생과 사고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합한 전기배선 시공 및 방치, 방화문 등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안전교육 미흡에 따른 화재경보기 임의 차단 행위 등이 더해져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 810호 객실 ...
조수현;김연태 2024-10-08
...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소방시설법 위반(B·C·D씨)과 출입국관리법 위반(B·C씨), 건축물관리법 위반(A씨) 혐의 등도 추가됐다. 앞서 지난 8월22일 부천시 ... 시킴에 따라 투숙객들의 피난이 늦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호텔 측의 안전 관리 책임 소홀도 화재 발생 요인을 키우는 등 '예고된 인재'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김연태 2024-10-08
경기도, 310곳 안전시설 표본 점검 업무소홀·소화설비 정지에 과태료위험 미표시·분전함 관리미흡 계도지상설치 6.2%… 관련 법제화 계획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는 경기도 내 아파트단지의 ... 나왔다.불량이 발견된 것은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방화시설 등이었다.도는 이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홀 2건, 소화설비 자동기동 정지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또 전기차 충전시설표시와 ...
이영지 2024-10-07
2024-11-15 04면
2024-10-29 07면
2024-10-07 08면
경기도, 310곳 안전시설 표본 점검
2024-09-09 11면
2024-09-03 07면
관리 부실, 방치하면 더 위험
2024-07-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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