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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과 성인용품점 6곳을 적발했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한해 진행한 특별단속을 포함해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인천지역 약국 25곳 등을 대상으로 벌인 기획수사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1건(2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건(5명),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변민철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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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안아키 카페)를 운영해온 한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한의사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모 제품을 1개당 1만4천원에 산 뒤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1개당 2만8천원에 파는...
디지털뉴스부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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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기획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계속 된 경기침체로 의약품 판매업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이 있는 문제 우려 업소 약국 25개소, 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20개소, 의약품도매상 7개소를 ...
전병찬
20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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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약사 이모씨가 '의약품 배송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화성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송업체 종사자가 환자 대리인으로 보기 어렵고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왕정식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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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내 의료기관 및 약국이 무려 988곳(병·의원 569곳, 약국 41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6월말까지 도내 병·의원 7천58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 점검에서 지난해 426곳, 올해 143곳이 의료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같은 ...
이성철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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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삼진제약, 동화약품, 일양약품, 한국유나이티드, 대신제약, 한국신약, 화인테크, 대웅화학, 광명제약, 넥스팜코리아 등 10개 제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1-5개월의 해당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제조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일부 ...
경인일보
20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