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계모, 형량 더 높아질까… 고의성 여부 쟁점

대법 "미필적 고의 원심 수긍 어렵다"… 가중처벌시 무기징역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지난해 2월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는 ...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는 징역 35년을,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민영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는 징역 2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김대근 ...

변민철 2024-09-04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21일 수원가정법원서 첫 기일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의 딸과 관련한 입양 무효 소송이 21일 열린다.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는 21일 오후 검찰이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 오갈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에서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이씨 딸의 양부모이자 남편인 윤모씨가 숨지기 전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이 수원가정법원이라는 판단에서다. 가사소송법은 ...

이시은 2022-12-20

'죽을 줄 몰랐다'… 이런 변명 통하지 않는 아동살해죄

... 무자비하게 때렸다"며 "무심히 방치하다가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도 사실상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며 양부 측 항소를 기각했다. 큰손으로 여러차례 무자비 폭행반혼수상태 이르자 병원 데려가처벌강화속 대법원 ...

이시은 2022-08-10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무자비한 폭행·무관심·방치… 중범죄"

... 일으킨 뒤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었다.檢 "1심 징역 22·6년 형량 가벼워양부 무기징역·양모 징역 10년을"피고인 측 "고의성 없었다" 변론검찰은 ... 법정형을 고려하면 형량이 다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되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형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돼,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도 형량이 무겁다. ...

이시은 2022-04-28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정인이 사건 양부모, 엄벌 처해달라"

... 것이 살인을 은폐하려는 계획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양모는 지난 2020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13일 복부에 ...

이시은 2022-03-17

화성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항소심서 양부 "고의성 없었다"

... 고의성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다. 양부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살해 고의성은 ... 나온다. 통상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살해 고의성'이 형량을 좌우한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시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형까지 가중 ...

이시은 2022-02-13

2024-09-05 06면

형량 더 높아질까… 고의성 여부 쟁점

대법 “미필적 고의 원심 수긍 어렵다”… 가중처벌시 무기징역까지

2022-08-11 07면

'죽을 줄 몰랐다'… 이런 변명 통하지 않는 아동살해죄

오늘 '화성 입양아동학대' 공판

2022-04-29 06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무자비한 폭행·무관심·방치… 중범죄”

2022-02-14 07면

화성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항소심서 양부 “고의성 없었다”

2021-12-07 07면

'민영이 학대' 양부모, 1심 불복 '항소'… 변호인 “이유 밝힐수 없다”

2021-11-26 05면

“머리 타격땐 치명적 결과 인식했을것… 즉시 병원 안가”

'민영이 양부' 고의성 인정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