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법으로 규정한 최소 규모인 20분의 1로 조례를 수정하는 등 특정 사안의 찬성·반대 등의 여부에 대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연서 주민수'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20분의 1로 규정한 지자체는 의왕시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 동구·충북 제천·강원 동해·양양군 등 총 1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시는 15분의 1 ...
송수은 2022-12-13
부천시는 2007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 요건인 '연서를 해야 할 19세 이상의 연서 주민수'를 오는 18일 공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조례상 연서 주민수는 지난해 ...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하도록 돼 있으며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주민발안제도는 19세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연서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학석 2007-01-05
... 김홍열(40·덕계동 윤중아파트)씨를 대표 청구인으로 하는 조례 제정 청구서가 접수돼 현재 주민 연서수 충족을 위한 서명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김씨가 청구한 조례는 `지방공사 양주의료원 설립 및 ...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양주시 조례는 시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20분의 1로 매년 1월 공고되는 주민 총 수 11만8천883명을 ...
이상헌 2006-10-26
... 주민 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인천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85분의 1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종전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상'에 ...
목동훈 2006-07-31
의정부시는 시에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주민 수와 연서 주민 수를 13일 입법예고했다.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의정부시 거주 19세 이상 주민 수는 29만8천40명이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하기 위한 연서 필요 주민 수(19세 이상 시민의 40분의1)는 7천451명이다.시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
김환기 2006-03-14
...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1 이상(1%)의 주민들이 연서하면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 심의·의결했다. 도의 이번 조례안 제정은 지난달 11일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도 및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주민 총수의 100분의1 이상 70분의1 이하, 시군은 ...
이성철 2006-02-25
2022-12-13 05면
2007-01-15 02면
2007-01-05 17면
2006-10-26 16면
2006-07-31 05면
2006-03-14 16면
기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