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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법으로 규정한 최소 규모인 20분의 1로 조례를 수정하는 등 특정 사안의 찬성·반대 등의 여부에 대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연서 주민수'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20분의 1로 규정한 지자체는 의왕시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 동구·충북 제천·강원 동해·양양군 등 총 1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시는 15분의 1 ...
송수은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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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2007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 요건인 '연서를 해야 할 19세 이상의 연서 주민수'를 오는 18일 공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조례상 연서 주민수는 지난해 ...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하도록 돼 있으며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주민발안제도는 19세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연서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학석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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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열(40·덕계동 윤중아파트)씨를 대표 청구인으로 하는 조례 제정 청구서가 접수돼 현재 주민 연서수 충족을 위한 서명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김씨가 청구한 조례는 `지방공사 양주의료원 설립 및 ...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양주시 조례는 시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20분의 1로 매년 1월 공고되는 주민 총 수 11만8천883명을 ...
이상헌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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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인천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85분의 1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종전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상'에 ...
목동훈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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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1 이상(1%)의 주민들이 연서하면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 심의·의결했다. 도의 이번 조례안 제정은 지난달 11일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도 및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주민 총수의 100분의1 이상 70분의1 이하, 시군은 ...
이성철
200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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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군·구별로는 중구 9천10명, 동구 7천623명, 남구 1만6천126명, 연수구 1만6천788명, 남동구 2만1천255명, 부평구 2만9천502명, 계양구 1만9천377명, 서구 2만2천190명, 강화군 6천601명, 옹진군 2천536명 등이다. 한편 인천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수는 3만3천명이다.
정진오
2006-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