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초등생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70)과 20대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39) 등 재범 우려가 있는 흉악범 출소 때마다 '보호수용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관련 입법 추진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헌법 내에서도 '이중처벌금지 위반'과 '보안처분 일환'이란 관점이 팽팽히 맞서 입법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김준석;이시은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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