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트렁크 방치' 1심 형량 돌려보낸 檢 “친부모 죄질 무겁다”

검찰이 생후 10일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받은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

김산 2024-08-19

망상 때문에 한 살 배기 아이 오물 속에서 키운 30대 엄마

검찰이 극심한 망상에 사로잡혀 출산 1년도 안 된 영아 등 자녀들을 사실상 학대하다시피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이 갓낳은 남아를 약 10개월 간 영아 피부에서 각질이 일어날 정도로 씻기지 않고 담뱃재와 각종 오물 등이 널브러진 공간에서 키우는 ...

김준석 2024-03-21

화성 제부도 영아 유기 친모 이어 친부도 검찰 송치

경찰이 화성시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내연관계의 남녀를 검찰에 넘겼다. 26일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30대 친모 A씨에 이어 이날 40대 친부 B씨 역시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출산한 지 한달된 남아를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시신을 화성 서신면 제부도의 한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

김지원 2024-02-26

화성 제부도에 영아시신 유기한 남녀 검거 “형편이 안돼서”

화성시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기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으며, A씨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의 차량 트렁크에 방치된 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 6일 이후 수사에 착수해 7일 ...

김지원 2024-02-08

[뉴스분석]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 오해와 과제

... 베이비박스·보호출산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논의 초기부터 지속 제기된 영아 유기 조장에 대한 우려 여론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다. 익명출산 절차가 손쉬워 오히려 책임 없는 ... 처리하며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 외 가정 출산 등 출생 미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유기나 방치 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두 법 모두 내년 7월19일 동시에 시행된다.'유기 조장' SNS ...

고건 2023-10-12

'용인 장애 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구속기소… 친모는 불구속 기소

...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자택에서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산 다음 날 아기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 ...

김산 2023-08-01

2023-10-13 01면

[뉴스분석]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 오해와 과제

'양육 포기' 벌써부터 걱정… 경기도의회 '보완조례' 속도 낸다

2023-07-24 07면

오산서 '영아시신 유기' 친모 입건… 3~4일 키우다 사망하자 산에 묻어

2023-07-19 19면

[사설] 이제야 영아 살해 사형? 깃털같은 면피용 입법

2023-07-11 09면

'용인 영아살해' 친모 피의자 전환… 공모혐의 파악 안됐지만 면밀 조사

2023-07-10 07면

용인 장애 영아 살해·유기 혐의… 법원, 친부·외할머니 모두 구속

2023-07-03 07면

경기도 내 곳곳 '유령 아동' 확인… 사회적 충격

경찰, 전국 2천여명 전수조사 진행